기재부 전경 

[도시경제채널 = 유덕부 기자]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대통령실과 정책당국, 여당 사이에서 보유세 개편을 둘러싼 온도차가 감지되고 있다.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는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언급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입장은 없다”며 논의 속도 조절에 나섰다.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양도소득세·취득세 등 거래세 전반의 개편 방향을 검토 중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3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전문가 의견과 국민 공감대를 종합해 판단하겠다”며 “보유세만 떼어놓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개인 의견으로 보유세 인상에 공감하지만, 구체적 방향은 기재부 협의로 결정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여당은 섣부른 세제 논의가 민심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한발 물러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언급했던 점도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세제 개편론’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유세 인상만으로는 시장 안정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거래세 완화와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보유세 인상은 임대료 전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거래세 강화는 매물 잠김을 심화시킨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세제 조정만으로는 주택시장 안정 효과가 크지 않다”며 “거래세 완화와 매물 유도 등 시장 유연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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