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강화로 주거 불안 심화… 결과가 해롭다면 악정(惡政)” 강한 우려 표명

[도시경제채널 = 윤현중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주거 안정을 내세웠지만 현실은 정반대”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오 시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출 규제 강화와 규제지역 확대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결과가 해롭다면 그것은 곧 악정(惡政)”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이러한 문제점을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 페이스북 화면 갈무리

오 시장은 서울시가 그동안 국토부와 수차례 협의를 이어오며 정비사업 속도 제고와 도심 내 공급 확대를 위해 협조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가 공급 물량 확보를 요청하면서도 시장을 왜곡하는 규제에 대한 개선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강조했다. 특히 지위양도가 필요한 조합원, 다주택자 조합원, 이주비 마련이 필요한 세입자 등 다양한 유형의 조합원들이 대출 규제로 인해 사업 참여와 이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실수요자들이 LTV 규제와 6억 대출 한도에 막혀 입주조차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며 “가장 평범한 꿈인 ‘내 집 마련’이 대책이라는 이름 아래 짓밟히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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