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 미만 정비구역 지정·변경 권한 이양 논의
서울시구청장협의회서 제도 개선 방향 공식 제안

[도시경제채널 = 박준범 기자] 정비구역 지정 권한의 자치구 이양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자치구간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동작구가 자치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제도 개선 논의에 나섰다.

동작구는 지난 2일 ‘정비사업 지정 권한 이양 자치구 TF’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동작구청 전경. [사진=동작구]

동작구 주관으로 열린 이번 회의는 서울시 15개 자치구 정비사업 실무자들이 참석해 ▲500세대 미만 정비구역 지정·변경 권한의 자치구 이양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 확대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련 통합심의 권한의 자치구 이양 등 정비사업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구는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14일 열리는 제204차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정비구역 지정 권한 이양을 위한 구체적 제도 개선 방향을 공식 제안할 예정이다.

류삼영 동작구청장은 “정비사업은 지역 여건과 사업 특성에 따라 추진 과정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현장과 가까운 자치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서울시 및 중앙정부와 적극 협력해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정비구역 지정·변경 권한의 자치구 이양에 대해 우려스럽다는 입장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치구간 형평성 논란과 주민 갈등 등으로 속도는 보장하지 못한 채 도시계획 원칙만 흔들릴 수 있다”며 “서울시를 패싱하고 서울시장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정치적 목적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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