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실사용 외 투자 성격 강해” 부동산 매매 금지 입법 촉구

[도시경제채널 = 유덕부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비서실 소속 고위공직자 28명의 부동산재산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정부 부동산 정책의 진정성과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달 국회의원 부동산재산 전수조사에 이은 두 번째 발표로, 고위공직자의 실사용 외 부동산 보유 실태를 공개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자리가 됐다.

경실련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 28명의 1인당 평균 부동산재산은 20.3억 원으로, 국민 평균 4.2억 원의 약 4.87배에 달했다. 상위 5명은 평균 54.2억 원을 신고했으며,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 이태형 민정비서관, 문진영 사회수석비서관, 최성아 해외언론비서관, 강유정 대변인이 포함됐다. 조사 대상 중 유주택자는 23명, 이 중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8명으로 전체의 28.57%를 차지했다.

용산에서 다시 청와대로 이사 중인 대통령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지역 집중도도 높았다. 본인·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주택 38채 중 21채(55.26%)가 서울에 있었으며, 강남3구에만 15채가 몰려 있었다. 특히 서울 보유자 12명 중 4명(33.33%)은 해당 주택을 전세 임대하고 있어 실거주 여부가 의심된다는 지적이다. 

비주택 건물 보유도 두드러졌다. 28명 중 11명(39.29%)이 비주택 건물을 보유했고, 이 중 7명은 전세 임대를 통해 실사용이 의심됐다. 서울 지역 비주택 보유자 6명 중 4명(66.67%)이 전세 임대 중이었다.

아파트 시세 상승도 눈에 띄었다. 대통령비서실 공직자가 보유한 아파트 23개를 대상으로 시세를 조사한 결과, 평균 신고액은 11.9억 원이었으나 현재 시세는 18억 원이다. 10년 전 시세가 확인된 18개 아파트의 경우, 평균 7.1억 원에서 17.7억 원으로 10.6억 원이 상승했다. 경실련은 이를 두고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자산이 급격히 불어난 배경에는 실사용 목적 외의 투자 성격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경실련은 이번 발표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고 주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1주택 외 토지 및 주택 보유·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분양제도 정상화, 공공주택 공급구조 혁신, 매입임대 금지 등 근본적인 서민주거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려면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보유 실태부터 투명하게 공개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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