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정비사업 임대 비율, 경기 따라 조정 논의하겠다”
유주영 기자
news@dokyungch.com | 2025-10-30 12:43:25
[도시경제채널 = 유주영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경기 여건에 따라 정비사업 내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융통성 있게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열린 2026년 서울시 예산안 기자설명회에서 정비사업에 포함된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경기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최근 가리봉2구역을 다녀왔는데 조합에서 ‘경제성이 떨어지니 임대주택을 줄여달라’고 건의했다”며 “오늘 아침 회의에서도 융통성 있게 대처하자는 논의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경기가 좋거나 부동산 가격이 안정적이던 시기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며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하고, 국토교통부가 큰 틀에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함께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건설 경기가 좋지 않아 정비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기간 단축 등 다양한 조치를 해왔다”며 “공공임대 비율 문제는 여러 정비사업자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사항으로, 논의가 필요한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날 발언은 최근 부동산 거래 감소로 인해 취득세 등 지방세 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오 시장은 “거래 건수는 줄었지만 상속·증여 등 완충 요인이 있고, 세입 감소를 고려해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조만간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나 서울시가 공개·비공개로 제안한 사안들을 공유하고 정책적 방향을 맞출 예정”이라며 “정부와 여당 모두 부동산시장 안정과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논의하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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