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독점체제 아닌 경쟁 기반의 혁신과 구조개혁 필요"

에스알(SR) 노조가 정부의 SR·코레일 통합 방안을 규탄하고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SR 노조는 10일 성명서에서 "철도 경쟁력 저하의 원인은 SR과 코레일의 이원화가 아니라 공정 경쟁을 보장하지 못하는 제도적 불균형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SR 노조가 정부의 KTXㆍSR 통합 논의에 반대 성명서를 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SR 노조는 "코레일은 정부로부터 SR 지분 매수권, 차량기지·역사 우선 사용 등 수많은 특혜를 누려왔음에도 자구 노력은 전무했고 부채가 22조원에 달한다"며 "이러한 기관이 통합을 명분 삼아 산업 전체를 통제하려 한다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안전성과 효율성, 서비스 품질을 모두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이 비대칭 구조를 해소하고 두 기관이 공정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균형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며 "철도 독점체제 회귀가 아닌 경쟁 기반의 혁신과 구조개혁을 철도정책의 중심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 말까지 KTX와 SRT를 단계적으로 통합하고 코레일과 SR을 합친 통합 공사를 출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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