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장관 “노란봉투법, 불법파업 용인 아니다”

도시경제채널

news@dokyungch.com | 2025-09-03 13:52:39

경총 주최 CHO 간담회
삼성·SK·현대차·LG 등 23개 기업 참석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일 오전 개최한 ‘주요 기업 CHO 간담회’./한국경영자총협회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에 대해 “무분별한 교섭과 불법파업의 면죄부가 아니다”라며 경영계와 소통 강화에 나섰다.

3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서울에서 열린 주요 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CHO) 간담회에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과 관련해 “법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6개월의 준비 기간 동안 경영계 우려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로 열린 간담회에서 “원하청이 생산성 있는 의제로 대화해 격차를 완화하고 상생 문화가 기업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노동계도 책임 있게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삼성, SK, 현대차, LG, CJ 등 23개 주요 기업이 참석했다.

이번 만남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개정 노조법 공포안이 의결된 이후 경영계를 대상으로 한 첫 행보다. 노동부는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현장의 쟁점과 우려를 점검하는 전담 TF를 운영하고, 실무 매뉴얼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개정 노동법은 새로운 원하청 패러다임을 만들어 갈 시작점”이라며 “노사정이 협력할 때 비로소 성장과 격차 해소의 기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기존 갈등과 대립의 노사관계를 참여, 협력, 상생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경영계 협조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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