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이 불법 자금으로 국내 주택시장을 교란해온 실태가 정부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가 지난 1년간 외국인 주택 거래 438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무려 210건, 47.9%에서 위법 의심 행위 290건이 적발됐습니다. 불법 해외자금 반입, 임대가 불가능한 비자로하는 무자격 임대업, 부모나 지인 자금을 이용한 편법 증여, 기업대출을 주택 매수에 쓰는 대출 유용, 명의신탁 의심, 실제와 다른 계약일·금액을 신고하는 허위 신고까지 유형도 다양했습니다. 정부는 법적 제재를 강화하고 해외자금 조달 내역 신고 의무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 탈세·불법 정황은 해당 국가에도 통보해 국제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도시경제채널 = 도시경제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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