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 병합 설계와 공공토지 확대 강조

[도시경제채널 = 윤문용 기자]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갑)은 6일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은 내 집 마련이라는 사용제적 성격과 재테크·투기라는 교환제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며 “정부 정책은 두 요소를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정책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며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강조했다.

황희 의원이 6일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제 개편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첫째로 황 의원은 △토지 정책의 공공성을 강조했다. 

그는 “토지의 가치는 지역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이는 사회적 자산으로서 공공성이 강하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공공부지를 꾸준히 매입해 도시 정체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래동 창작촌 사례를 언급하며 “문화예술인들이 도시 정체성을 형성했지만 임대료 상승으로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했다. 공공부지를 확보했다면 지속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둘째로 △건물의 시장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황 의원은 “토지는 공공성이 강하지만 건물은 시장 논리에 따라 움직인다”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같은 과도한 규제는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건축 과정에서 이미 공공기여, 보유세, 양도세를 부담하고 있는데 초과이익 환수까지 더하면 삼중 부담이 된다”며 합리적 제도 운영을 촉구했다.

셋째로 △주거 안정성을 핵심 원칙으로 제시했다. 

황 의원은 “헌법에 주거권을 명시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공공임대주택은 매각이나 분양보다 장기적으로 정부가 보유해 정책의 탄력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금융·세제 정책도 주거 안정성 중심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넷째로 △도시계획과 교통계획의 병합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 사회는 도시계획과 교통계획을 분리해 설계해왔다”며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교통 혼란과 풍선효과가 발생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시와 교통을 병합 설계해야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황희 의원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혔다. 

다섯째로 △공급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황 의원은 “서울과 수도권은 이미 팽창된 상태에서 대규모 신도시 개발은 위험하다”며 “기존 인프라를 훼손하지 않고 소규모로 다량 공급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초·중·고 등 교육기관 부지를 활용한 ‘주교복합 개발’을 제안하며 “서울에서만 10만 가구 이상 공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여섯째로 △교환제적 성격을 보완한 지분적립형 주택을 강조했다. 

그는 “초기 비용을 낮추고 나머지는 장기간에 걸쳐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식은 투기성을 완화하면서도 주거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며 “현재 공공에서만 시행되는 제도를 민간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황 의원은 △대규모 재건축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서울과 수도권에 50여 개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가 재건축을 앞두고 있지만 대체 도시가 없어 전세 대란과 교통 혼란이 우려된다”며 “정부가 이에 대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은 단기적 세금·규제 강화로 해결할 수 없으며, 토지 공공성·건물 시장성·주거 안정성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장기적이고 종합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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