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지구·태릉CC 개발 형평성 놓고 오세훈 “이중 잣대” vs 정원오 “세계유산영향평가 원칙 따라야”

[도시경제채널 = 윤문용 기자] 서울시장 선거를 4개월여 앞두고 향후 서울시장 여야 유력 후보들이 수도권 주택공급 정책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태릉CC 공급 방침을 비판하며 “세운지구는 안 되고 태릉CC는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태릉CC는 세계유산 보존지역에 직접 포함돼 있고, 세운지구는 그 범위 밖에 있다”며 “문화유산에 친명·반명이 있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유력 후보인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페이스북에서 “디테일도 살피지 않고 딴 말씀만 하시면 공급도 공회전한다”며 오 시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정 후보는 “세계유산영향평가는 국내 보존구역과 별개로 유네스코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며 “세운지구는 유네스코가 평가를 요구했지만 서울시는 이를 거부했고, 태릉CC는 정부가 평가를 받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두 후보의 충돌은 정부가 29일 발표한 ‘수도권 6만호 공급대책’ 중 태릉CC 개발 방침을 계기로 불거졌다. 오 시장은 태릉CC가 세계유산 영향 범위에 포함된 만큼 개발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며, 세운지구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정 후보는 공급의 실효성을 강조하며 “정부 정책에 발맞춰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좌), 정원오 성동구청장(우)의 페이스북 글 전문.

이번 논쟁은 단순한 정책 해석 차이를 넘어, 여야 서울시장 후보 간 정치적 대립이 본격화된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인물은 주택공급, 도시개발, 문화유산 보존 등 주요 이슈마다 상반된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 한 서울지역 국회의원실 보좌관은 “세계유산영향평가의 기준과 국내 보존구역의 법적 해석이 엇갈리는 만큼, 정책 결정에는 보다 정교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서울시와 정부 간 엇박자가 지속될 경우, 공급 일정 지연과 시민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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