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동주택 리모델링 정책 세미나 개최
"재개발ㆍ재건축에 비해 과도한 규제" 문제 지적 많아
리모델링 활성화시 도심 내 20만가구 공급 가능 전망

[도시경제채널 = 윤문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송기헌 의원, 한국리모델링융합학회와 함께 1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국회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새정부의 주택공급 정책과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정책 방향’을 주제로, 도심 내 아파트 공급 확대와 주거환경 개선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서 리모델링의 필요성과 제도 개선 과제를 집중 논의했다.

염 의원은 축사에서 “도심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노후 공동주택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존 재개발·재건축만으로는 공급과 환경 개선에 한계가 있다”며 “리모델링은 필수불가결한 정비 수단으로 반드시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건축과 리모델링은 대체 관계가 아니라 단지 여건과 주민 의견에 따라 비교·검토될 수 있는 정책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세미나 포스터

공공주택 리모델링 세미나에서 축사하는 염태영 의원

세미나에서는 리모델링이 재개발·재건축에 비해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다는 점이 집중적으로 지적됐다.

특히 조합 설립 동의율이 재건축은 70%인데 반해 리모델링은 75%로 더 높아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문제와 초기 사업비 저리 융자 지원에서 리모델링만 배제된 점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송득범 법무법인 영진 파트너 변호사는 “리모델링은 건물을 덜 파괴하는 친환경적 방식임에도 더 높은 문턱이 적용돼 사업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또한 금융 규제 역시 리모델링 활성화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서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대출 규제가 실거주민의 이주를 막아 사업 지연과 금융비용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투기 목적이 아닌 1주택 실거주 조합원에 대해서는 이주비 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핀셋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세미나에서는 리모델링을 통한 공급 잠재력도 제시됐다.

전국에서 리모델링이 가능한 단지는 1만3,841개, 약 416만 가구에 달하며,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 가능한 단지만 해도 2,406개로 약 20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신규 택지 고갈과 재건축 사업성 한계로 리모델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도심 내 주택 공급을 가속화할 핵심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염 의원은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현장 의견과 전문가 제안을 종합해 국토교통부와 협의 후 리모델링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며 “절차적 문턱을 합리화해 사업성을 높이고, 안전성과 공공성은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리모델링 정책에 대한 열기를 확인 할 수 있었다. '리모델링 제도의 입법 현황과 정책개선 방향' 주제 발표하는 국토부 이승원 사무관

이날 행사에는 국토교통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대한건축학회, 한국리모델링주택조합연합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리모델링 사업 절차 개선 △구조 안전성 검토 기준 합리화 △공사비·분쟁 관리 체계 개선 △입법·정책 과제 등을 집중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리모델링이 활성화되면 정부가 발표한 9·7 대책의 공급 목표도 조기 달성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결국 이번 국회 세미나는 도심 내 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 리모델링이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을 재확인하고, 재개발·재건축 대비 과도한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였다. 업계와 학계, 정부가 함께 논의한 만큼 향후 제도 개선과 정책 반영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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