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소유주 세 부담 가중 불가피
김용범 정책실장 “실거주 위주 개편 필요”

[도시경제채널 = 박준범 기자] 오는 10일 양도세 중과 재개를 앞두고 세재 개편 논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4년에 걸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고 다시 중과세를 시작한다. 

이번 양도소득세 중과세 재개를 시작으로 정부가 예고해온 세제 개편 방안이 본격화될 전망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장 먼저 도마에 올랐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연합뉴스]

장기보유 특별공제란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의 양도 차익에서 보유기간에 따라 일정 비율을 공제해 양도세를 줄여주는 제도로, 정부는 해당 제도를 보유가 아닌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X(옛 트위터)를 통해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이 값이 올라 번 돈에 대해 당연이 내야할 세금인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 주느냐”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 지난 4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공제율과 관련해 “거주와 보유가 똑같이 40%가 적용되는게 주택시장을 실거주 위주로 재편하는데 맞는 것인가 하는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는 실거주자와 비거주 1주택자간의 혜택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구체적 개편 방향은 오는 7월 세제 개편안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강남구 등지에서는 몇몇 다주택자들이 급매물을 처분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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