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시범운영, 내년 3월 정식시행... 대포폰 근절

[도시경제채널 = 유주영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사상 처음 1조 원을 돌파한 가운데, 정부가 대포폰 근절을 위해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안면인증을 도입한다. 신분증 확인에 더해 실제 본인 여부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금융사기 예방에 나서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이동통신3사와 알뜰폰 사업자가 참여하는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안면인증을 추가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 개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신분증 진위 확인에 더해 얼굴 사진과 실제 얼굴을 실시간 대조하는 방식이다.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명의를 빌려 개통하는 수법을 막고, 해킹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만으로 대포폰을 개통하던 관행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보이스피싱 피해는 올해 11월까지 2만 1588건, 피해액은 1조 1330억 원에 달해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다. 정부와 통신업계는 대포폰이 범죄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는 현실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알뜰폰 비대면 채널과 이통3사 대면 채널부터 선제적으로 안면인증을 적용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피해규모가 사상처음 1조원을 넘었다. 

시범 운영은 이달 23일부터 시작되며, ’26년 3월 23일 정식 도입된다. 시범 기간에는 인증 실패 시 예외 처리, 현장 안내 강화, 오류 사례 분석 등 제도 안착을 위한 점검이 병행된다.

안면인증은 이통3사가 운영하는 패스(PASS) 앱을 활용해 제공되며, 앱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 가능하다. 인증 결과는 단순히 본인 여부(Y/N)만 저장하고 생체정보는 별도 보관하지 않는다. 적용 대상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이용한 신규 개통, 번호 이동, 기기 변경, 명의 변경이며, ’26년 하반기에는 국가보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패스를 통한 안면인증 방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는 안면인증 도입 외에도 대포폰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이동통신사에 개통 과정에서 불법성과 범죄 연루 위험성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대리점·판매점의 부정 개통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강화한다.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통신사는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이는 일부 유통망의 고의적 불법행위까지 차단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조치가 알뜰폰 개통 절차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디지털 민생범죄 예방의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우혁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대포폰 적발 건수의 대부분이 알뜰폰에서 발생해 신뢰가 흔들렸지만, 이번 제도를 통해 개선될 것”이라며 “이용자 불편이 있더라도 공익적 목적을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 정부는 앞으로도 통신서비스 관련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기술적·정책적 수단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