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계도서 지원사업’ 추진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업무대행 계약, 30개 단지에 제공

[도시경제채널 = 유덕부 기자] 경기도가 아파트 공용부분 보수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다 견적과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2026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계도서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올해 오산시 엘쿠르 아파트를 시작으로 총 30개 단지를 대상으로 전문 설계도서를 무상 지원한다. 

‘2026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계도서 지원사업’ 포스터. [사진=경기도]

아파트 단지는 누수 보수, 외벽 도장 등 공용시설 보수공사가 빈번하게 이뤄지지만, 입주자대표회의와 주민들이 비전문가인 경우가 많아 공사내역서나 시방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로 인해 시공업체의 부풀려진 견적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거나 저품질 자재 사용을 걸러내지 못해 관리비 낭비로 이어지는 문제가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경기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민간 전문가가 직접 설계도서를 작성해 주는 무상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10개 분야 100명으로 구성된 기술자문단이 현장을 방문해 공사에 필요한 내역서와 시방서를 꼼꼼히 작성해 준다. 

이 제도는 지난 2015년부터 운영돼 지난해까지 총 341개 단지가 지원받아 관리비 절감과 공사 품질 향상이라는 성과를 이뤘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속플러스’ 체계를 새롭게 도입해 보수공사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하고, 설계도서 지원 신청이 접수되면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사전 협의를 통해 준비 기간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 공사 지연을 방지해 좀더 신속한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경기도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공동주택기술지원팀에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이번 사업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공동주택 생애주기별 맞춤형 종합 지원서비스’의 일환으로, 공사계획 단계의 1단계 기술자문을 받은 단지는 2단계 설계도서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이후 3단계 공사 품질 확보 자문까지 연계 지원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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