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위, ‘2027년도 발행계획’ 의결…성과평가 결과 반영 우수사업 예산 증액

[도시경제채널 = 김학영 기자] 복권위원회는 28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임기근 차관 주재로 제188차 복권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복권발행계획안’과 ‘2025년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현재 운영 중인 12종의 복권상품에 대해 액면가액과 발행조건, 당첨금 지급 방식 등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또 최근 3년간(2023~2025년) 연평균 판매 증가율 등을 반영해 2027년도 예상 판매금액을 8조4175억원으로 산정했다. 이는 올해 계획 대비 3217억원(4.0%) 증가한 규모다. 

이에 따라 오는 2027년 복권기금 사업 재원으로 활용되는 복권수익금은 3조4278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올해 계획인 3조2892억원보다 1386억원(4.2%) 늘어난 수준으로, 수익금은 저소득층 지원과 국가유공자 복지, 교통약자 지원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투입된다. 

한편 2025년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결과 종합 평균점수는 82.9점으로, 전년(82.4점)보다 0.5점 상승했다. 또 ‘교통약자 이동지원 운송사업’ ‘저소득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 등 법정사업 79개와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 ‘독거·복합질환 참전유공자 복지’ 등 공익사업 17개가 우수 평가를 받았다. 

복권위원회는 2027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우수 사업은 증액하고, 미흡 사업은 감액하는 원칙 아래 성과평가 결과를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법정사업은 기관별 종합순위에 따라 복권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배분액을 최대 ±20%까지 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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