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ICAO 국제기준 개정 앞두고 기준 마련착수... 주민부담 최소화 원칙

[도시경제채널 = 윤현중 기자] 서울시가 2030년 전면 시행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에 대비해 김포공항 주변 고도관리 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19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제기준 변화로 고도제한 구역이 확대되고 제한 높이가 강화될 가능성이 커진 만큼, 항공안전을 유지하면서도 지역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 

세미나 개최 포스터 /서울시 제공

세미나는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열리며, 항공·도시계획·법률 전문가와 국토부·지자체 관계자 등이 참여해 개정 배경과 주요 내용, 국내 적용 방향을 집중 논의한다.

ICAO 개정안은 기존 ‘장애물제한표면(OLS)’ 체계를 ‘장애물금지표면(OFS)’과 ‘장애물평가표면(OES)’로 이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김포공항 주변 개발과 건축 규제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세미나에서는 항공전문가의 주제 발표와 함께 한서대·한양대·한국교통대 교수진, 항공관제 전문가,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서울시는 이번 논의를 통해 국제기준과 국내 현실 간 정합성을 확보할 정책 방향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강서·양천구, 부천시, 김포시, 계양구 등 인근 지자체와 합동 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며 고도제한 기준안을 마련 중이다. 시는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항공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 가능한 기준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김포공항은 서울의 관문이자 서남권 성장축인 만큼 고도제한의 합리적 적용이 중요하다”며 “이번 세미나가 공항권역 발전 전략의 기준점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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