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67만 건 vs 3천 건…국내외 공시 불일치, 국제 공조 필요성 제기”

[도시경제채널 = 김학영 기자]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단순한 국내 기업 문제를 넘어 한미 간 신뢰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쿠팡이 유출 규모를 축소·은폐했다며 강하게 질타했고, 미국 SEC 공시와 한국 정부 조사 결과의 불일치가 국제적 파장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3천 건” 축소 발표에 여야 공히 질타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11일 과방위 현안질의에서 “쿠팡이 3,367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을 3천 건으로 축소·왜곡했다”며 “조사 주체도 아닌 기업이 자체 발표로 여론을 호도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형사처벌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며 “민심은 여전히 심판 중”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조사 결과와 기업 주장 정면 충돌…경각심 부재로 반복 사고

과기정통부 배경훈 부총리 겸 장관은 “민관 합동조사단 결과가 발표됐음에도 쿠팡이 여전히 반박한다”며 “정확한 규명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이름·이메일 등 개인정보 3,367만 건이 유출됐고, 배송지 정보는 1억 4,805만여 회 조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훈기 의원은 “쿠팡이츠에서도 2020년 13만 5천명의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지만, 과징금과 과태료로 사실상 종결됐다”며 “기업이 경각심을 갖지 못해 유사 사고가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국회 과방위 현안질의에서 쿠팡 문제를 지적하는 이훈기 의원. / 의원실

미국 SEC 공시와의 불일치…증거인멸 의혹까지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쿠팡이 미국 SEC 공시에서 유출 규모를 3천 건으로 기재한 것은 정부 조사와 중대한 불일치”라며 “한미 통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투자자와 국민을 동시에 기만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국제 공조 대응을 촉구했다.

과기정통부는 쿠팡에 자료보전 명령을 내렸으나, 이후 5개월치 웹 로그와 10일간의 앱 접속 기록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은 “조사 방해 행위가 명백하다”며 “수사 의뢰를 넘어선 실질적 행정·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국 상장기업 공시 책임 문제…정부 “차별적 조치 없다”

최 의원은 이번 사안을 “미국 상장기업의 공시 책임과 직결된 사안”으로 규정했다.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정보가 축소·불완전하게 기재된 경우 미국 증권법상 중대한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배 부총리는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했으며 차별적 조치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의 문제 제기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조사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라며 “미국 정부와 계속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 최형두 의원실

쿠팡에 대한 시장의 냉정한 반응…국제공조 필요

쿠팡 개인정보유출 사태 이후 쿠팡 주가는 뉴욕증권거래소에서 35% 하락했고, 시가총액은 24조 원 증발했다. 이 의원은 “국내 소비자들의 분노와 불신이 시장에서도 확인된다”며 “민심은 여전히 쿠팡을 심판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 모두 쿠팡 사태가 단순한 국내 문제를 넘어 국제적 신뢰 문제로 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 SEC 공시와 정부 조사 결과의 불일치는 한미 통상 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국제 공조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후속 대응을 예고했으며, 국회는 법적 책임 강화와 국제 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국내외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 쿠팡의 책임 있는 사과와 실질적 피해 구제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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