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국토부·금융위 3부처 발표…심사 지연 민원 반영, 매물 확대 포석

[도시경제채널 = 최강호 기자] 정부가 이달 중순 이후 토지거래허가 신청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 기준을 완화했다. 행정 절차 지연에 따른 매도 기회 박탈 우려를 해소하면서 급매물 출회를 최대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된 이미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한 달 앞두고 정부가 보완책을 내놨다.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는 9일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는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종전에는 중과 배제 혜택을 받으려면 5월 9일 전까지 허가증 취득에 더해 매매계약 체결과 계약금 납입까지 모두 마쳐야 했다. 그러나 시·군·구청의 허가 심사에 통상 15영업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달 중순 이후 신청자는 5월 초까지 허가 여부를 확정받기 어렵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이 6일 국무회의에서 "허가 신청분까지 중과세 적용 유예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이후 3일 만에 나온 것이다. 대통령은 비거주 1주택자가 세입자 거주 중인 집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처분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도 시행령 개정 검토를 별도로 지시한 상태다.

오는 17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다주택자 보유 아파트의 담보 대출 만기 연장이 막히면서 매물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이번 보완책으로 출회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6631건으로, 지난달 21일 8만건 돌파 이후 줄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4월 첫째 주(4월 6일 기준) 서울 주간 아파트 가격은 직전 주 대비 평균 0.10% 올라 3주 만에 상승 폭이 줄었다. 성동구(0.04%)와 강동구(0.01%)가 상승 전환했고, 양천구(0.12%)·동작구(0.07%)는 오름폭을 키웠으나 나머지 지역은 오름폭을 축소하거나 하락을 이어갔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조치의 매물 확대 효과를 놓고 시각이 엇갈린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매도 가능 기한 연장으로 급매를 기다리는 매수자의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중동전쟁 여파로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있어 당분간 박스권 장세가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박합수 겸임교수는 "강남권은 다주택자 매물과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매물까지 더해지면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며 "시간이 연장된 만큼 매물은 어느 정도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양도세를 피하려는 다주택자의 초급매 물량은 이미 대부분 소화됐다"며 "기간 연장만으로 시장 분위기가 급변하기는 어렵고, 2021년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한 아파트 위주로 서울 외곽의 상승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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