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서 규제 대상 확장 시사…"농지 다음 단계는 일반 부동산"

[도시경제채널 = 최강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보유 부담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청와대 정책실에 지시했다. 다주택자 중심의 부동산 규제 대상을 기업 영역으로 확장하겠다는 뜻을 공개 석상에서 밝힌 것이다.

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발언 / 연합뉴스 제공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의 대상이 기업 보유 자산으로 확대될 조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에서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검토해보자"며 청와대 정책실에 별도 점검을 지시했다.

발단은 이날 회의에서 나온 전문가의 지적이었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 교수(국민경제자문위 성장경제분과 위원)가 "많은 기업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어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하자 이 대통령이 직접 대응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앞으로는 부동산 투기를 할 수 없게, 부동산을 투기적으로 운영해서 이익 보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어놔야 대한민국 산업·경제 체제가 제대로 굴러갈 것으로 확신하고, 또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선 과거 한 번 대대적으로 규제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거의 사라진 것 같다"며 별도 항목으로 정책실이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 범위 확대 구상도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어차피 주택 문제 다음 단계를 농지에서 일반 부동산으로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며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은 오늘 얘기 나온 김에 미리 점검해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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