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넷째 주]

집값 잡기 위해 세금을 올려야 할까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강화 움직임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정부가 보유세와 양도세를 조정해 시중 자금의 부동산 유입을 막겠다고 하자, 오 시장은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쓰지 말아야 할 수단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집값 상승의 원인은 세금이 아니라 공급 부족이라며, 재건축·재개발 정상화와 주택 공급 확대가 우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보유세 부담이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져 청년과 서민의 주거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부동산 시장 안정, 세금 강화가 답일까요? 아니면 공급 확대가 해법일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기사 원문: https://dokyungch.com/article/1065573846949036

[도시경제채널 = 도시경제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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