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수혜 기업이 되레 소부장 생태계 위협… “정부는 수수방관”

[도시경제채널 = 윤문용 기자] 세계 1위 반도체 식각 장비 기업인 미국 램리서치가 국내 중견·중소기업을 상대로 동시다발적인 특허소송을 제기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구자근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14일 지식재산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램리서치는 2020년 이후 국내 반도체 부품·장비 기업을 상대로 총 12건의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했다.

국내 기업들은 대부분 독자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며, 실제로 특허심판원 심판 결과에서도 램리서치의 특허가 무효되거나 정정된 사례가 12건 중 10건에 달했다.

하지만 소송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비용과 기업가치 하락, 생산활동 위축 등으로 중소기업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램리서치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앞세워 소송을 진행하면서, 업계에서는 “소장만 받아도 압박감이 상당하다”고 토로한다.

램리서치 특허 소송 관련 심판 결과 (출처 : 키프리스) /구자근 의원실

문제는 정부가 이 기업에 현금성 지원을 포함한 각종 혜택을 제공했다는 점이다.

램리서치는 2022년 경기도 용인에 R&D 센터를 설립하면서 외국인직접투자 명목으로 정부 지원을 받았고, 경기도의회에서도 관련 계약이 의결된 바 있다. 그러나 산업통상부는 “계약상 비밀유지 의무”를 이유로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밝히지 않고 있다.

업계는 “정부가 앞장서 유치한 글로벌 기업이 국내 산업을 위협하고 있는데도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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