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난달 609건 추가 인정…보증금 3억 이하 다세대주택 대다수

[도시경제채널 = 김하늘 기자] 지난달 전세사기 피해가 609건이 추가돼 누적 4만건을 넘긴 가운데, 피해자 대부분이 40세 미만 청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3차례 개최해 1476건을 심의하고 총 609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 강남 일대 주택가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 가운데 563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이고 46건은 이의신청으로 피해 사실이 추가로 밝혀진 경우다. 이로써 위원회에서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누적 4만278명을 기록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총 4만278건 가운데 60.7%가 수도권에서 발생했고, 대전(11.1%), 부산(10.1%)이 뒤를 이었다. 주택유형은 다세대 주택(28.7%)·오피스텔(20.8%)·다가구(18.5%) 순으로 많았고, 아파트도 13.3%를 차지했다. 연령대는 40세 미만 청년층이 75.94%에 달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국 8개 전세 피해 및 예방 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예비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차 목적물의 권리관계 분석 ▲임대차 계약증서 문구 검토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위한 주의 사항 등을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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