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내 85개 구역 착공…규제 완화·이주비 지원 병행

[도시경제채널 = 김학영 기자] 서울시가 향후 3년간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총 8만5천호를 신속히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규제 강화로 위축된 정비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거 안정과 공급 확대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의지다.

2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에서 조합장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탄원서를 전달하고 있다. / 연합뉴스

8만5천호 공급 로드맵 공개…‘신속착공 6종 패키지’

서울시는 26일 시청에서 열린 ‘신속착공 발표회’에서 2026~2028년 착공 가능한 85개 구역을 공개했다. 이는 당초 목표였던 7만9천호보다 6천호 늘어난 규모로, 올해 착공 물량도 기존 2만3천호에서 3만호로 상향 조정됐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 로드맵을 달성하기 위해 공정표를 전수 점검했으며, 일부 구역은 착공 시기를 최대 1년 앞당겼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추진 정상화를 위해 ‘신속착공 6종 패키지’를 새롭게 도입했다. 전자총회 활성화와 비용 전액 보조, 해체심의 전문가 자문, 구조·굴토심의 통합, 표준계약서에 단계별 기한 명시, 착공 전 공사변경 계약 컨설팅, 공정관리 앱 개발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고 착공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규제 확대로 주민 고충 심화…주택진흥기금 500억원으로 이주비 융자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확대되면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구역은 기존 42곳에서 159곳으로 급증했다. 서울시는 신규 규제 대상 117개 구역을 조사한 결과, 분담금 부담 증가(50%), 주거이전 제약(26%), 상속·의료비 등 자산 유동화 차단(24%) 등 다양한 고충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정부에 3년 한시적 규제 완화를 지속 건의할 예정이다.

착공 전 마지막 관문인 이주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업지를 위해 서울시는 올해 주택진흥기금 500억 원을 확보해 이주비 융자지원을 추진한다. 오는 3월 접수, 4월 심사, 5월 집행을 목표로 하며, 향후 예산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정부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85개 사업 조합장 한목소리로 탄원서 제출”

발표회에는 85개 핵심공급 전략사업 조합장이 참석해 이주비 문제와 지위양도 제한 등 현장의 어려움을 서울시에 탄원서로 제출했다. 오세훈 시장은 “현장의 고통을 절감하며, 실체 있는 공급 대책만이 시장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다”며 “정부에 규제 완화를 지속 건의하고, 서울시 차원의 이주비 지원과 공정관리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구역명과 착공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8만5천호의 차질 없는 착공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서울의 주거 안정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조하며,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 주민 지원을 통해 정비사업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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