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8년까지 1만4000호, 2031년까지 4만호 착공
2030년까지 후보지 100곳 신규 지정…총 12만호 공급

[도시경제채널 = 박준범 기자] 서울시가 각종 공공 지원과 새로운 절차인 ‘모아통합기획’을 도입해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사업인 모아주택·모아타운의 사업 속도를 대폭 끌어올린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모아타운 쾌속통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모아주택, 모아타운 쾌속통합 추진계획. [자료=서울시]

서울시 추진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8년까지 1만4000호, 2031년까지 4만호 착공이 목표다. 또 오는 2030년까지 ‘모아통합기획’ 후보지 100곳을 신규 지정해 총 12만호 규모의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핵심 추진 동력인 ‘모아통합기획’은 공공의 계획지원과 주민의 사업추진을 결합한 방식으로, 공공·전문가·주민이 처음부터 함께 계획을 세우고, 관리계획 수립과 조합 설립 등 여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사업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관리계획은 1년 이내 수립을 목표로 조합 설립과 병행하고, 설립 이후에도 설계자와 공공이 건축·관리계획 변경을 함께 추진한다. 이를 통해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약 6년에서 4년6개월로 1년6개월 단축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모아통합기획을 적용할 신규 후보지 공모를 거쳐 2030년까지 100곳을 선정하고, 선정지역에는 관리계획 수립비용과 사업성 분석, 조합설립 등을 지원한다. 구체적 공모계획은 오는 9월 초 공고될 예정이다.

사업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한 공공지원 강화책도 함께 마련됐다. 공공이 직접 ‘우리조합 첫걸음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모아타운 특성을 반영한 표준정관 및 시공자 표준공사계약서 등 맞춤형 규정을 배포할 계획이다. 또 공사비 분쟁을 막기 위해 시 조례에 공사비 검증근거를 신설하고, 서울주택토지공사(SH)가 직접 모아타운 공사비 검증에 나선다.

아울러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기간을 단축하거나 시 정책을 적극 이행한 사업지는 ‘모범 모아타운’으로 선정해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이들 지역에는 전자투표·온라인총회 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초기사업비와 이주비 융자를 우선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모아주택·모아타운은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해 새로운 주택공급 기반을 만드는 서울의 대표적 정비사업이다”며 “이제는 계획 수립에 그치지 않고 실제 착공까지 빠르게 이어질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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