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308개 대학 심의 결과 발표
16개교 ‘전면 금지’·4개교 ‘일부 제한’

[도시경제채널 = 유주영 기자] 2027학년도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이 전면 또는 일부 차단되는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20곳이 최종 확정됐다.

교육부는 24일 총 308개 대학을 심의한 결과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 288개교와 지원 제한 대학 20개교의 명단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2027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발표 / [자료=교육부]

학자금 지원 여부는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고, 기관평가 인증 결과와 사립대학 재정진단 결과를 반영해 학자금 지원 범위를 결정한다. 

기관평가 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은 재정진단 결과와 관계없이 국가장학금과 취업 후 상환·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등 모든 학자금 지원이 제한된다.

이에 해당되는 대학은 금강대학교, 대구예술대학교, 신경주대학교, 예원예술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한국침례신학대학교, 한일장신대학교, 화성의과학대학교이고, 전문대는 광양보건대학교, 나주대학교, 부산예술대학교, 서영대학교, 송호대학교, 여주대학교, 영남외국어대학교, 웅지세무대학교가 포함됐다.

기관평가에서 인증 또는 조건부 인증을 받았더라도 재정진단에서 경영위기 대학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일부 제한 대학으로 분류된다. 일부 제한 대학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만 이용할 수 있고, 국가장학금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지원받을 수 없다.

일부 제한 대학에는 일반대인 상지대학교와 추계예술대학교, 전문대인 국제대학교와 대덕대학교 4개교가 지정됐다. 

학자금 지원 제한은 2027학년도 신입생과 편입생에게 적용된다. 기존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2027학년도 이전부터 연속해서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한 대학으로 지정된 연도에 입학한 재학생에게도 지원 제한이 계속 적용되고, 제한 범위가 변경된 경우에는 학생에게 유리한 사항을 적용한다.

한편 기관평가 인증 또는 조건부 인증을 받고 사립대학 재정진단에서 재정건전 대학으로 평가된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은 모두 288개교(일반·산업대 173개교, 전문대 115개교)다.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수험생과 학부모는 진학 대학을 선택하기 전에 2027학년도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과 제한 대학 명단을 확인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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