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500세대 이하 자치구 이양’ 법안 추진
서울시, “절차 단축 효과 2.7% 불과 실효성 없어”

[도시경제채널 = 김하늘 기자] 서울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권한의 자치구 이양’ 방안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초지”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나온 민주당의 정책 발표에 대해 공식 반박했다.

24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는 김동구 건축기획관 직무대리.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앞서 정비사업 병목현상 해결을 취지로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인허가의 권한을 서울시에서 기초단체장으로 이양하는 내용의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서울시는 정비사업 전체 권한 가운데 구역지정을 위한 심의와 사업시행을 위한 통합심의 2가지만 진행하고, 소요 기간은 4개월이다”며 “이는 정비사업 전체 기간(12년)의 2.7%에 그치는 수준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한다고 해서 주택공급이 획기적으로 늘거나 사업기간이 단축될 순 없다”며 “권한 이양 시 서울시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이 저하되고, 광역 도시계획이 무너져 난개발을 초래한다”라고 우려했다. 

서울시는 또 “추진 중인 정비사업이 속도감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더 강력하고 실질적인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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