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업성 보정계수·규제철폐 3호 적용으로 주민 부담 완화

[도시경제채널 = 윤문용 기자] 서울시가 장기간 정체돼온 관악구 신림7구역 재개발 사업에 추가 지원을 나서며 사업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19일 현장을 직접 방문해 “조합 설립부터 착공까지 끝까지 책임지겠다”며 ’31년까지 관악구에서 1.3만호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 관악구 신림7구역 재개발사업 대상지를 찾아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림7구역은 2011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낮은 용적률(170%)로 사업성이 떨어져 2014년 해제된 뒤 장기간 방치됐다. 

서울시는 2024년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용도지역을 1종에서 2종으로 상향하고 용적률을 215%까지 확대해 사업성을 확보, 10여 년 만에 재개발을 재가동했다. 그러나 10.15 대책 이후 규제 강화로 조합 설립 동의율이 답보 상태에 머물며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신림7구역에 ‘사업성 보정계수’ 최대값인 2.0을 적용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두 배로 늘리고, 규제철폐 3호인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로써 분양 세대수는 기존보다 40세대 이상 늘어나고, 공공기여율은 10%에서 3%로 대폭 낮아졌다. 조합원 분담금과 공사비 부담이 줄어들면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주민들이 조합 설립 이후 개선책을 반영해 정비계획 변경을 신청하면 통합심의를 통해 신속한 인가 절차를 지원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주거환경 개선이 절실한 곳이 규제에 막혀 좌초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하며, 정부에도 과도한 규제 재검토를 요청했다.

관악구는 올해 신림2구역 약 1,400세대를 시작으로 ’31년까지 누적 1.3만호가 순차적으로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신림7구역을 포함해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지에 적극적인 지원을 펼쳐 ’31년까지 31만호 착공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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