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택 취득액만 3600억원…자금계획서 현미경 분석

[도시경제채널 = 유덕부 기자] 대기업 임직원인 A씨는 약 30억원대 아파트를 전액 자기 자금으로 구입했다. 공교롭게도 A씨의 아버지가 직전에 30여억원 상당의 해외 주식을 매각했지만, 해당 자금의 사용처는 불분명했다. 이에 국세청은 A씨가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편법으로 증여받아 고가의 아파트를 사들인 것으로 의심해 세무 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이처럼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편법 증여나 탈세가 의심되는 127명을 선정해 세무 조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부정거래 의심 사례 설명 자료. [자료=국세청]

이번 조사 대상자의 주택 취득 규모는 총 3600억원에 달하고, 예상 탈세 금액은 17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대출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부모로부터 고액의 자금을 빌리는 이른바 ‘부모 찬스’가 의심되는 주택 거래가 잦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증여를 채무로 위장하려는 전형적인 ‘꼼수 증여’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실시간으로 공유받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바탕으로 소득 및 재산 내역 등의 자료를 연계해 탈루 혐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업 소득을 누락하거나 법인 자금을 유출해 주택 취득 자금으로 사용한 정황이 의심될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시장 불안을 초래하는 투기성 거래와 편법적인 자금 조달 행위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 검증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및 탈세 행위는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청년과 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줘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며 “부동산 탈세 행위에 모든 조사 역량을 집중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