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매입임대 압박 뒤 가족회사 오피스텔 매각…혈세 낭비·이해충돌 논란 확산

[도시경제채널 = 윤문용 기자]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 매입임대 물량 확대를 촉구한 뒤, 가족회사가 소유한 오피스텔 2개동을 매각해 약 85억 원의 개발이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5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구체적 매각 내역

12일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김 전의원의 가족회사로 알려진 주식회사 M은 SH에 천호동 오피스텔 2동을 총 280억 원에 매각했으며, 건축원가 대비 85억원의 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피스텔 A는 토지·건축비 약 101억 원이 투입됐으나 SH가 147억 원에 매입해 46억 원의 차익이 발생했다. 오피스텔 B 역시 원가 약 94억 원에 비해 매입가는 133억 원으로, 39억 원의 이익이 추정된다. 두 건 합산 개발이익은 약 85억 원에 달한다.

김경 전의원의 의정 활동과 이해충돌 의혹

김 전의원은 2020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매입가격 상향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매입가격을 높여야 한다”는 발언까지 남긴 사실이 확인되면서, 가족회사의 매각과 의원 활동 간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경 가족회가 SH에 매입임대주택을 매각하며 얻은 개발추정이익 / 경실련ㄱㅣㅁㄱ

김경 전 의원의 회의 발언 내용. / 경실련

서울시의회 전반적 압박 정황

제11대 서울시의회 회의록에는 다수 시의원들이 SH에 매입임대 확대를 촉구한 발언이 기록돼 있다. 일부는 감정가 문제를 지적하거나 매입가격 상한 폐지를 주장했으며, SH 사장 해임 건의안까지 언급됐다. 이는 의회가 건전한 감독을 넘어 매입을 압박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낳고 있다.

 SH 매입 정책 변화

SH는 2021~2024년 매입을 줄였으나 2025년 계약 건수가 전년 대비 2.4배 증가했다. 매입임대에 비판적이던 사장이 퇴임한 직후 계약이 폭증한 점은 의회의 압박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경실련 및 시민사회 요구

경실련은 김경 의원 가족회사의 85억 개발이익을 부당 특혜로 규정하며, 서울시의회와 각 정당에 의원들의 매입임대 이해관계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이해충돌이 확인될 경우 지방선거 공천 배제와 윤리위 회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수조사 촉구하는 경실련 기자회견 모습 / 경실련

매입임대주택 정책은 혈세 낭비와 부동산시장 과열을 유발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와 서울시는 공공주택을 직접 건설·공급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재설계해야 하며, 부정부패와 특혜 구조를 차단하기 위한 전면 재검토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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