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규제완화 정부에 강력 건의… 오세훈 시장 현장 방문

[도시경제채널 = 윤문용 기자] 서울시가 정부의 잇따른 규제로 위축된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본격적인 대책마련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최근 전월세 시장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는 금융지원 강화와 규제완화를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며 민간임대주택을 통한 공급 확대에 나서고 있다. 

현재 서울시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 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를 차지하며, 특히 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 비아파트가 80%를 차지해 청년·신혼부부·서민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정부의 9·7 대책으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인정비율(LTV)이 0%로 제한돼 신규 임대주택 매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도 사라졌다. 

이로 인해 임대사업의 경제성이 크게 떨어진 상황이다. 실제 전세 매물은 1년 새 25% 감소했고, 전세가격은 두 달 연속 두 배 이상 급등해 서민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금융지원, 건축규제 완화,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8일 마포구 ‘맹그로브 신촌’ 민간임대주택을 방문해 기업형 임대사업자와 입주민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오 시장은 “민간임대사업자 규제 강화는 공급 감소로 이어져 전월세 시장 불안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청년·신혼부부 등 1~2인 가구의 안정적 거주를 위해 정부에 규제완화를 강력히 재차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목) 오전 신촌에 위치한 민간임대주택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목) 오전 민간임대주택 현장을 찾아 사업자, 입주민 및 관계자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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