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질문서 "공시가격 문제 확대해석 금물" 강조…세금 부과 중단은 "무리"

[도시경제채널 = 최강호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 증가 논란에 대해 "전체적으로 큰 무리 없이 산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적으로는 보유세 인상에 찬성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김윤덕 장관 / 연합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공시가격 상승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전체적으로는 큰 무리 없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지만, 앞으로 더 정교하게 하는 노력은 필요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일부 아파트의 경우 실거래가가 그대로인데도 공시가격이 오른 데 대해서는 "디테일한 문제는 앞으로 변화의 가능성을 봐야 한다"며 "마치 공시가격 산출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확대해석하는 건 금물"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현행 공시가격에 따른 세금 부과 여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대로 세금을 부과할 것이냐'는 질문에 "완전히 스톱하고 새로 정리해야 할 위중한 상태는 아니라고 보이며, 부과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라고 답했다.

보유세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어조를 유지하면서도 개인 의견을 공개했다. 김 장관은 "개인적으로는 보유세를 좀 더 올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이를 둘러싼 여러 논쟁이 있으며 한 사람의 발언으로 확대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금에 대한 원칙적 입장과 현재 당면한 세금에 대한 판단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집값이 오르지 않은 상황에서 공시가격 인상으로 세 부담이 커지는 것에 대해선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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