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고동휘 기자] 도시경제채널은 23일 시사보도 프로그램 ‘주간뉴스브리핑 도경채’ 6월 넷 째주 편을 공개했다.

‘주간뉴스브리핑 도경채’는 한 주간의 부동산시장 흐름을 5가지 핵심 이슈로 압축해 전달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번 회차에서는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속도전에 돌입한 재개발사업과 부동산시장으로 이동하는 시중 자금에 대해 다뤘다.

도경채는 이번 회차의 첫 번째 이슈로 중하위권 신축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키 맞추기’ 모양새에 돌입한 서울 아파트 가격에 대해 다뤘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노원구와 동대문구 주요 신축 아파트 전용 84㎡ 분양권과 입주권이 잇따라 18억원대에 거래됐다. 성북구와 은평구 등 강북권 신축 단지에서도 15억원을 웃도는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신축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주변 단지 가격도 함께 상승하는 ‘키 맞추기’ 장세가 형성되고 있다. 이는 공급 부족과 신축 선호 현상이 맞물리며 서울 중하위권 지역까지 가격 상승세가 확산되면서 서울 아파트시장의 가격 지형도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두 번째 이슈로는 최근 박차를 가하는 서울 도봉구 재개발 사업에 대해 다뤘다. 그간 서울 동북권 대표 노후 주거지로 꼽혀온 도봉구는 최근 창동 일대 재개발 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대상지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에 선정된 곳으로, 노후 건축물과 부족한 기반시설로 인해 오랜 기간 개발이 정체됐던 준공업지역이다.

도봉구는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는 통상 1년6개월~2년 정도 소요된다.

방학동과 쌍문동 등 도봉구 곳곳에서 재개발사업이 함께 진행되는 가운데, 서울아레나와 GTX-C 노선,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등 동북권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세 번째 이슈로는 재건축·재개발 조합 고액 성과급 지급에 대해 다뤘다. 최근 서울의 한 대형 재건축 사업장에서 조합 임직원에게 수 십억원 규모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안건이 추진되자 일부 조합원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이에 조합은 사업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이익의 일부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적정 수준이라고 설명했지만, 일부 조합원들은 사업비 증가와 추가 분담금 부담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지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갈등이 반복됨에도 성과급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 서울시 규정은 성과급 지급을 제한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강제성은 없다. 업계 전문가들은 조합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의 명확한 성과급 산정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네 번째 이슈로는 부동산시장으로 흐르는 시중 자금에 대해 다뤘다. 시중에 풀린 자금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며, 서울 집값 상승 압력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 사이 주식과 채권 매각 대금 가운데 약 3조7000억원이 주택 매입 자금으로 사용됐다. 이 가운데 약 65%에 해당하는 2조4000억원은 서울 주택 매입에 투입됐고, 이는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 자금 유동성도 계속 느는 추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월 ‘광의통화량’은 4132조원으로 지난해보다 217조원 넘게 증가했다. 이는 시중에 유통되는 실제 돈의 규모를 파악할 때 가장 널리 쓰이는 지표다. 전문가들은 세제와 공급 정책만으로는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에 한계가 있는 만큼 시장에 풀린 자금 유동성 관리 또한 중요한 변수로 꼽았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이슈로는 접경지역 제한보호구역 해제에 대해 다뤘다. 접경지역 개발 제약 요인으로 꼽혀온 군사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내년부터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평균 2㎞ 북상해 여의도 150배 규모에 달하는 제한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통선 조정과 보호구역 재설정을 통해 규제가 완화되는 지역의 전체 면적은 여의도의 240배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지역은 그간 건축물 신축이나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군과의 협의가 필요해 개발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방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작전성 검토와 지형 측량을 거쳐 관련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인해 경기 북부와 강원 접경지역의 개발 여건이 개선돼 지역 활성화와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주간뉴스브리핑 도경채’는 지난 한 주를 “신축 아파트 가격 상승부터 재개발 확대, 규제 완화까지 부동산시장은 정책과 자금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라고 정리했다.

이번 주제와 관련 더욱 자세한 분석이 담긴 ‘주간뉴스브리핑 도경채’ 6월 넷째 주 영상은 도시경제채널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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