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협의체와 학교용지부담금 문제도 해소

[도시경제채널 = 윤현중 기자]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속도와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정부 및 교육청과 손을 잡았다. 

23일 국토부 주재로 서울에서 열린 첫 협의체 회의에는 경기도와 교육청, 고양·성남·부천·안양·군포 등 1기 신도시 지방정부가 참여해 주택수급 관리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9월 발표된 ‘9.7 대책’의 후속 조치로, 2030년까지 6만3천 호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핵심이다.

우선 주택수급 협의체에서는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패스트트랙 확대가 결정됐다. 기존 선도지구에만 적용되던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 제도를 모든 구역으로 확대해 주민대표단 구성과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이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사업 기간을 2년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방정부별 단계별 추진계획 인정 기준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시점으로 명확히 해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한 물량 이월 우려를 해소했다.

교육환경 협의체에서는 대규모 정비사업에 따른 학교용지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국토부와 교육청은 앞으로 정례 협의체를 운영해 교육환경 개선 이슈를 적기에 대응하고, 공공기여금을 학교시설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했다. 

특히,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님을 공식 확인해 주민들의 이중 부담 문제를 해소했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전 구역 패스트트랙 확대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기여금 활용을 통해 2030년 6만3천 호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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