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꼼수 대출은 사기죄... 형사처벌·대출금 회수” 강력 경고
임광현 국세청장 “자금조달계획서 전수 검증... 탈세 혐의 엄정 대응” 화답

[도시경제채널 = 윤문용 기자] 정부가 사업자 자금을 부동산 투기에 전용하는 이른바 ‘꼼수 대출’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부동산 구입용 사업자 대출에 대해 사기죄 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며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지 단 하루 만에, 국세청장이 직접 ‘전수조사’를 공식화하며 집행에 착수했다.

대통령의 ‘사기죄’ 언급...편법 대출 향한 초강수 경고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부동산 투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자 대출을 받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구입자금을 사업자금이라 속여 대출받는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며, “금감원과 국세청이 합동 전수조사를 실시해 사기죄 형사고발은 물론 대출금 회수까지 단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의 기조를 강조하며 “편법과 탈법을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며 “돈 벌기 위해 투기에 나섰다가 원금까지 손해 볼 수 있다”는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경고를 덧붙였다. 이는 최근 규제를 피해 사업자 대출로 아파트를 매수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국세청장 즉각 화답...“사업자 대출 기재 건 전수 검증”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이튿날인 19일, 임광현 국세청장은 즉각 실무적인 대응 방안을 내놓았다. 임 청장은 SNS를 통해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히며 전수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국세청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주택 취득 과정에서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 상 ‘사업자 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 규모가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하반기에만 규제를 피한 사업자 대출로 이른바 ‘아파트 쇼핑’에 나선 규모가 600억 원에 육박한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국세청의 감시망이 한층 정교해진 모양새다.

단순 대출 회수 넘어 ‘탈세’로 정조준

국세청은 이번 조사의 핵심을 ‘탈세’와 ‘용도 유용’에 뒀다. 임 청장은 “사업 운영에 쓰여야 할 대출금을 개인 주택 취득에 전용하고, 그 이자를 사업 경비로 처리하는 행위는 명백한 탈세”라고 지목했다. 단순히 대출 규제를 어긴 것을 넘어, 가공의 경비를 만들어 세금을 포탈한 행위까지 낱낱이 파헤치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에 사업자 대출을 활용했다고 기재된 모든 건에 대해 전수 검증을 실시할 방침이다. 탈세 혐의가 확인될 경우 강도 높은 세무조사는 물론, 관련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대출금 회수와 형사 고발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 X(엑스, 구 트위터) 게시글 전문(좌)과 임광현 국세청장 게시글 전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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