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지식산업센터 공실 대책·제도 개선안’ 발표
수도권 공실, 리모델링 거쳐 청년·신혼부부에 공급

[도시경제채널 = 박준범 기자] 최근 3년간 준공된 지식산업센터(지산센터)의 평균 공실률이 43.5%, 미분양률은 26.9%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정부가 공실로 남아 있는 지산센터를 매입해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공급 과잉과 시장 침체로 누적되는 지산센터의 공실·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식산업센터 공실 대책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통상부.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우선 공공사업을 통해 공실 지산센터를 매입·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수도권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 임대주택’ 사업을 통해 공실 지산센터를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비수도권의 경우 공공임대형 지산센터 건립과 휴폐업공장 리모델링사업 대상에 공실 지산센터를 포함하도록 추진한다.

또 일반공업지역 내 오피스텔 전환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용도변경 시 주차장 추가 확보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할 방침이다.

지산센터 생산시설 입주 방식 또한 완화된다. 그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열거된 업종만 입주가 가능했지만, 사행·유해시설, 환경부담 업종, 위험물 시설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된다.

산업부는 또 지자체장이 설립 승인을 검토할 시 ▲인근 지산센터 분포 및 공실·미분양 현황 ▲인근 상가 분양·임대시장 영향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수용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올해 안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지식산업센터라는 명칭도 대국민 공모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 등을 수렴해 바꿀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식산업센터가 공급과잉과 공실 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수급 조절 체계를 갖추는 동시에 AI·디지털 전환 등 산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입주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겠다”며 “법령 개정 등 대책을 통해 발표한 정책들을 조속히 이행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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