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 매물 실종 현실로
강남 누르자 강북 10개구 거래 비중 46.2%로 확대

[도시경제채널 = 박준범 기자]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오히려 ‘거래 절벽’과 ‘가격 폭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서울시는 6월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건수가 5382건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신청이 가장 많았던 4월(8925건) 대비 39.7% 급감한 수치로, 전월(6043건)보다 10.9% 감소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6월 주간 일평균 토허 신청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발표 이전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는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일시적으로 집중됐던 거래 수요가 해소됐고, 7월 세제개편을 앞두고 시장 참여자들 또한 거래를 유보하며 관망세를 보인 영향으로 분석된다.

권역별 토허 신청 동향을 보면, 강남3구·용산구 비중은 5월 16.7%에서 6월 13%로 감소했다. 반면 강북권은 같은 기간 41.5%에서 46.2%로 비중을 키웠다. 한강벨트 7개구도 23.9%에서 22.3%로 소폭 감소했다.

이같은 현상은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이후 강남권의 절세 목적 거래가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대출 등 부담이 적은 실수요 중심 거래가 많은 강북권과 외곽지역 중심 등으로 거래가 이동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세입자 있는 주택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은 총 279건으로, 전체 토허 신청의 5.2%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강남3구·용산구는 9.3%로 가장 높았고, 이어 한강벨트 6.0%, 강북권 4.6%, 서남권 2.7% 순이다.

6월 서울 토허 신청가격은 전월 대비 2.67% 상승하며 5월(1.87%) 대비 상승폭을 키웠다. 10·15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가장 높은 월간 상승률이다.

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출회된 절세 목적 급매물이 소화된 이후 기존 호가를 유지한 일반 매매거래가 증가한 까닭으로, 특히 급매물이 소진된 강남권과 실수요 중심의 비강남권이 동시에 강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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