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HUG-지자체-민간 플랫폼,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 연계 MOU

[도시경제채널 = 김학영 기자] 서민을 위협하는 전세사기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공조체계를 구축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시, 경기도, 다방, 직방, 한방, KB부동산, 네이버페이 부동산 등과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 일대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는 앞서 지난 3월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의 후속 조치로, 정부는 등기와 확정일자, 전입신고, 임대차 거래정보, 건축물 정보, 체납정보 등 흩어진 정보를 연계·분석해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위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진행 중이다.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은 오는 9월 HUG 안심전세앱을 통해 서비스하는 것이 목표로, 이후 민간 부동산 플랫폼 등 외부와 연계된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정부가 만든 시스템이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공공 앱 뿐만 아니라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곳으로 스며들 수 있는 개방적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이번 MOU를 통해 민간의 창의성과 이용자 접점을 확대하고, 국민이 전세사기 위험을 더욱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와 HUG는 향후 협력 의사가 있는 기관·업체를 대상으로 MOU를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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