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벨트·서남권 신청건수 약 40% 급락
실거주 의무 유예 방안에도 감소세 지속

[도시경제채널 = 박준범 기자] 지난 8월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건수가 서울 전역이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서울시는 지난 8월 서울 아파트 토허 신규 신청 건수가 전월 대비 1606건(34.8%) 감소한 3012건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노원구 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노원구]

서울 아파트 토허 신청 건수는 5월(8896건→6011건), 6월(6011건→5277건), 7월(5227건→4618건)에 이어 8월까지 4개월 연속 하락세다.

서울시는 “토허 신청 감소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7월과 8월 기준 금리 인상에 따른 자금조달 부담과 지속되는 대출규제가 겹친 결과로 분석된다”며 “8·3 세제개편안도 국회 심의 등 최종 입법 절차가 남아 있어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지며 거래가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서울의 모든 권역에서 토허 신청 건수가 줄어든 가운데, 한강벨트 7개구(1023건→628건)와 서남권 4개구(913건→561건)의 전월 대비 감소율은 각각 38.6%로 가장 컸다. 또 강북권 10개구(2144건→1471건)는 31.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 토허 신청 비중은 강북권이 48.8%로 가장 높았고, 이어 한강벨트권(20.8%), 서남권(18.6%), 강남3구·용산구(11.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가 세 낀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지속 확대하고 있지만, 당초 기대했던 효과는 뚜렷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지난 8월 세입자가 있는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은 총 135건으로, 전체 토허 신청 3012건 가운데 4.5%에 그쳤다.

서울시는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은 확대됐지만 유예 신청 비중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현재까지 정책 확대가 주택거래 증가로 이어지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8월 토허 신청 가격은 전월 대비 0.17% 상승했다. 강북권·한강벨트는 상승세를 이어간 반면 강남3구·용산구와 서남권은 하락하는 등 권역별 차이를 보였다.

[ⓒ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