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방송 3법’ 안착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김학영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4-22 16:10:23

학계·전문가 참여, 세부 기준 정비 및 제도 개선 과제 발굴
입법·행정예고 의견 종합 검토 후 위원회 최종안 확정 예정

[도시경제채널 = 김학영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는 오는 23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방송 3법’ 후속 조치의 안정적 이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0일 전체회의에 보고된 ‘방송 3법’ 후속 조치안에 대해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방미통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재 입법·행정예고 중인 후속 제도안을 중심으로 안정적 이행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 안착을 위한 세부 기준 정비와 제도 개선 과제를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을 사전 점검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토론회는 최영묵 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학부 교수가 사회를 맡고, 장대호 방미통위 방송정책국장 직무대리가 주요 내용과 제도 설계 방향을 설명한다. 장 직무대리는 후속 조치안 마련 배경과 핵심 고려사항 등을 발제할 예정이다. 

또 권형둔 공주대 법학과 교수, 허찬행 건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강윤기 한국PD연합회 회장,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실장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방미통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논의와 입법·행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을 종합 검토한 뒤 위원간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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