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 후보지 주민 제안 마감…공급 규모 6만호

[도시경제채널 = 김학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마감한 서울 대상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 총 44곳에서 주민 제안이 접수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의 공급 규모는 약 6만호로, 접수된 지역은 강남·서초·송파구를 포함한 서울 16개 자치구다. 전체 44곳 가운데 27곳은 주민 참여 의향률이 30%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현황. [사진=국토교통부]

유형별로는 역세권 중심의 주거상업고밀지구가 16곳(67만4천㎡), 저층주거지 대상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25곳(198만3천㎡), 준공업지역 대상 주거산업융합지구가 3곳(15만9천㎡)이다. 

향후 자치구는 주민 제안 후보지에 대해 사업 추진 여건과 지정 기준 등을 검토한 뒤 오는 26일까지 국토부에 추천서를 제출하고, 이후 국토부와 서울시 등이 참여하는 후보지선정위원회가 주민 수요와 사업성 등을 종합 심사해 오는 7월 최종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병행한다. 우선 완화된 용적률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공원·녹지 확보 기준과 비주거시설 설치 비율을 완화해 사업성을 높였다. 또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사업 일몰기한을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도심에 공공이 참여해 사업성을 보완하고, 조합 설립이나 관리처분계획 절차 등을 생략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제도다. 

현재 관리 중인 사업지는 총 49곳에 약 8만7000호 규모로, 이 가운데 29곳은 복합지구로 지정됐고, 9곳은 이미 사업 승인을 완료한 상태다. 특히 인천 제물포역 인근 복합지구는 올해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는 후보지 선정 이후 약 5년 만에 착공이 이뤄지는 것으로, 일반 정비사업보다 5년 이상 빠른 속도라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이재평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관은 “이번 공모에 대한 주민의 높은 관심과 참여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한 현장의 기대를 보여주는 것이다”며 “후보지 선정 이후에도 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올해 인천을 시작으로 2027년부터는 서울에서도 착공을 본격화하고,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5만호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