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상 고령운전자 및 택시운전자 대상, 총 200대 지원
운행기록·설문조사 통해 효과 분석, 단계적 확대 검토

[도시경제채널 = 김학영 기자] 서울시가 고령운전자의 급가속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실증특례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실제 운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장치의 효과를 검증하고,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적 방향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페달 오조작 사고는 연평균 2천여 건에 달하며, 특히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사고가 가장 많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는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발생하는 급가속을 억제하는 장치다. 정차 또는 시속 15km 이하 저속 주행 중 비정상적인 가속을 제한하고, 주행 중 엔진 회전수가 4,500rpm 이상 올라갈 경우 출력이 자동으로 제어된다. 또한 과속카메라 구간에서는 규정 속도를 초과하면 가속페달이 무력화되며, 차량 최고 속도도 140km/h로 제한된다. 긴급 상황에서는 일시적으로 기능을 해제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포함됐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와 고령 택시운전자이며, 총 200대 차량에 무상 설치된다. 신청은 3월 3일부터 17일까지 우편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선정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와 개별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설치 가능 차량은 2010년 이후 생산된 현대·기아, 르노삼성, 쉐보레, 쌍용 일부 차종이며, 외제차와 1.5톤 이상 화물차는 제외된다.

선정된 운전자는 2026년 5월부터 2027년 4월까지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하며, 운행기록 제공과 설문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서울시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해 디지털 운행기록과 사용자 설문을 종합 분석하여 장치의 예방 효과를 검증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한 실증 데이터를 확보하고 정책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현장 중심으로 추진돼 고령운전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높일 것”이라며 “실증 데이터를 통해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사업과 연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며 향후 단계적 확대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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