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조정 요금’ 항목 신설로 지역 불균형 해소

[도시경제채널 = 박준범 기자] 발전 설비가 풍부한 남부권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더욱 인하해 지역 투자를 촉진하고 불균형을 해소하는 취지의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이 공개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일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서 공청회를 열고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을 공개했다. 

제도 개요. [자료=기후에너지환경부]

지난 2024년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시 이후 처음 공개된 개편안은 현행 전기요금 체계에 ‘지역별 조정 요금’ 항목을 신설해 지역별로 요금 차이를 적용한다. 이는 송전비용의 차이와 광역권간 전력자급률 순위, 균형성장 요소를 고려해 산정된다.

전력수요가 밀집된 한강 이남 수도권 남부는 현재와 요금이 동일하거나 1원 이내 소폭 조정된다. 또 인천 등이 포함된 수도권 북부는 약 10원, 강원·충청이 포함된 중부권은 약 15원이 각각 인하될 예정이다. 원전·재생에너지 등이 밀집된 남부권은 산업용 전력 평균 판매단가의 약 10%에 해당하는 최대 18원까지 인하가 예상된다.

이같은 4개 광역 분류 내에서도 행정구역별로 권역을 구분한다. 기후부는 행정안전부가 개발한 지방우대지수와 함께 산업위기지역 등 산업적 요소를 종합 평가해 최종적으로 권역을 구분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전력 다소비 산업의 비수도권 투자를 유인해 국가의 전체적 송전망 건설 부담을 덜고, 나아가 국가 균형발전과 우리 산업의 장기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기후부와 한전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설계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후속 절차를 거쳐 연내 제도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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