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11일 추가경정예산 95억원도 확정...고유가·위조상품 확산 대응, 수출중소기업 보호 본격화

[도시경제채널 = 김학영 기자]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가 수출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도입에 속도를 내고 지난 11일 중동전쟁 여파로 인한 유가 상승과 해외 시장에서의 위조상품 유통 증가로 피해를 겪는 국내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예산을 편성하여. 고유가 부담과 위조상품 확산이라는 이중고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95억원도 확정됐다고 12일 밝혔다.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설명 자료 / 지식재산처

이번 제도의 핵심은 정부가 권리자가 되는 ‘국가인증상표’를 주요 수출국에 등록하는 것으로 위조상품 유통 위험이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상표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기업이 이를 자율적으로 제품에 부착해 정품 여부를 명확히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해당 인증상표에는 첨단 정품인증기술이 적용된다. 해외 소비자는 스마트폰을 통해 제품의 진품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으며, 정부 역시 이를 활용해 위조상품 유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위조상품이 적발될 경우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지 당국에 수사 및 단속, 통관 보류 등을 요청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지식재산처는 국가인증상표 개발과 국내외 출원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수출 제품에 본격적으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김용선지식재산처장은 “고유가와 위조상품 확산이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한 예산 집행에 나설 것”이라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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