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금융 부문 역할 강조... “남의 돈으로 하는 투기 반드시 잡아야”

[도시경제채널 = 윤문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금융 부문의 역할을 강조하며, 집값 안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세금 정책을 전쟁터의 ‘핵폭탄’에 비유하며 신중한 접근을 견지하면서도, 시장 안정을 위해 불가피하다면 이를 전격 투입하겠다는 배수의 진을 쳤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대한민국 전 국토가 투기와 투자의 대상이 되어버린 데에는 금융의 영향이 가장 컸다”고 진단했다. 특히 “남의 돈(금융)을 빌려 자산을 증식하는 일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하며, 부동산 문제 해결의 핵심 열쇠가 금융 제도 개선에 있음을 명확히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가장 주목받은 발언은 부동산 증세에 대한 비유였다. 

이 대통령은 세금 문제를 “전쟁으로 치면 핵폭탄 같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규정하며 “함부로 써서는 안 되지만, 반드시 써야 하는 상황이 오면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공급과 금융 대책을 우선하되, 시장 과열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세제 카드를 꺼내 들겠다는 강력한 경고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국토교통부의 주택 공급 정책과 금융위원회 등의 금융 규제 대책이 세심하게 맞물려 돌아가야 함을 강조하며,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재편을 위한 정교한 정책 설계를 주문했다.

이번 발언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과의 만찬에서 밝힌 “집값은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의지의 연장선에 있다. 이 대통령은 당의 안정적인 개혁 지원을 요청하는 동시에, 정부 차원에서도 투기 세력에 대한 관용 없는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결국 이 대통령의 메시지는 부동산 정책의 무게추를 대출 규제와 같은 금융적 처방에 두면서도, 최후의 보루인 세제 조정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음으로써 시장에 심리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선 써야 한다”는 발언은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강력한 수요 억제책이 시행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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