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설치기금 조례’ 개정안 시의회 통과, 내달 18일 시행
16조원 규모 강북·서남권 산업 거점 조성 프로젝트 ‘뒷받침’

[도시경제채널 = 박준범 기자] 서울시가 강북권과 서남권을 미래산업 거점으로 재탄생시키는 ‘다시, 강북전성시대 2.0’ 프로젝트의 핵심 재정 기반을 마련했다.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공공기여금을 활용한 기금 내에 ‘강북등발전계정’을 별도 신설하는 조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적 기금 운용이 가능해진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서울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내에 ‘강북등발전계정’을 별도로 신설하는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강북전성시대 2.0 주요 사업. [사진=서울시]

‘서울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20년 설치된 기금으로, 복합개발·유휴부지 개발 과정에서 공공기여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받아 조성된다. 기존에는 단일 기금으로 운영됐지만,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일반계정’과 ‘강북등발전계정’으로 구분해 운영된다.

강북등발전계정의 재원은 지난 2월 발표한 ‘다시, 강북전성시대 2.0’의 핵심 사업을 뒷받침하는 재정 기반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절차를 거쳐 다음달 18일부터 시행된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강북 및 서남권의 새로운 경제거점 구축과 도시 인프라 조성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금을 전략적으로 운용해 균형발전 성과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다시, 강북전성시대 2.0’은 강북과 서남권을 베드타운이 아닌 산업 거점으로 조성해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프로젝트로, 총 16조원이 투입된다.

[ⓒ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