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압박 이어 1주택자 갈아타기 경계…민주당 “시장 정상화 결단”, 국민의힘 “대국민 협박”

[도시경제채널 = 윤문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투기 근절 메시지를 SNS(X, 옛 트위터)를 통해 발신하며 시장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금일(5일)에도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라는 표현을 직접 언급하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일주일간 이어진 강경 발언은 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의 갈아타기 움직임까지 견제하는 것으로, 정치권에서도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 경고”

이 대통령은 5일 게시글에서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요? 분명히 말씀 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하는 것이 이익일 겁니다”라고 적었다. 최근 다주택자 압박으로 인해 일부 1주택자들이 ‘갈아타기’ 수요를 보이는 상황을 겨냥한 것이다. 시장에서는 강남 등 주요 지역에서 매물이 늘어나며 갈아타기 수요가 꿈틀거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5일 이재명 대통령의 X(엑스) 게시글 화면 갈무리.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강조”

전날(4일)에는 “이미 4년 전부터 종료 예정이었던 것인데 대비하지 않은 다주택자 책임”이라며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는 “투기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다주택자의 ‘버티기’ 전략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일주일간 이어진 강경 메시지”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1일 사이에는 “투기 옹호와 억까 자중하라”는 글을 연이어 올리며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2월 2일에는 “부동산 정상화는 코스피 5,000보다 쉽다”고 자신감을 드러냈고, 3일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투기 잡겠다”며 최후통첩성 경고를 날렸다. 일주일간 이어진 메시지는 단순한 정책 홍보를 넘어 ‘투기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대통령 의지 전폭 지지”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강경 메시지를 전폭 지지하며 입법 지원에 나서고 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대통령과 당의 생각이 다르지 않다”며 세제 개편과 공급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4일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이달 중 발의하겠다고 발표하며, 시장 질서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 “대국민 협박” 비판“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메시지를 ‘대국민 협박’으로 규정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정책을 설명하기보다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3일에는 “대통령의 어조가 갈수록 감정적이고 강경해지고 있다”며 “국민을 편 가르는 정치”라고 직격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부동산감독원에 대해서도 “빅브라더식 감시”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시장 반응과 갈아타기 수요”

대통령의 연쇄 메시지 이후 강남3구 등에서 매물이 늘어나며 시장이 출렁이고 있다. 일부 1주택자들은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를 고민하고 있으나, 대통령의 직접적인 경고로 갈아타기 수요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정책 신뢰 회복을 위한 강경 메시지가 단기적으로 시장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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