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 통한 안정적 공급 기대”

[도시경제채널 = 김학영 기자] 서울시가 주택 공급 안정화를 위해 추진 중인 ‘SH 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의 신규 대상지를 동작구 사당동 449, 송파구 잠실동 329 등 7곳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26일 열린 ‘공모사업 선정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주민 동의율과 사업 여건, 시급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확정됐다.

SH참여 모아타운 선정결과.

서울시는 이번 사업에서 기존 주민제안 방식보다 절차를 간소화했다. 

일정 동의율을 충족한 사업지는 ‘적정구역 사전자문’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관리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업 효율성을 높이고, SH공사가 조합 설립부터 공동사업 시행까지 전 과정에 참여해 사업 실현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선정된 지역은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사업면적 확대, ▲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 완화, ▲사업비 저리 융자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내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업체 선정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안내할 계획이다.

신규 신청 구역은 ‘권리산정기준일’을 공모 접수일로 적용한다. 

기준일 이후 토지 분할, 다세대 전환, 신규 건축 등으로 소유자 수를 늘리는 행위는 모두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또한 모아타운 내 도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 세력 유입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공공지원을 총동원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를 차단하겠다”며, “매년 1만 호 이상 모아주택 착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안정적인 공급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동작구 사당동 449 위치도. 송파구 잠실동 329 위치도. 양천구 신월동 480-1 위치도. 강남구 삼성동 84 위치도.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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