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유덕부 기자] 도시경제채널이 26일 시사보도 프로그램 ‘주간뉴스브리핑 도경채’ 8월 넷째 주 편을 공개했다.

‘주간뉴스브리핑 도경채’는 한 주간의 부동산시장 흐름을 핵심 이슈로 압축해 전달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번 회차에서는 전세 관련 수도권 시장 변화와 ‘토허가’ 권한에 대해 다뤘다.

첫 번째 이슈로는 세제 개편과 규제 강화에 따른 서울 아파트의 전세 비중 하락과 ‘전세의 월세화’에 대해 다뤘다. 세 부담을 피하고자 집주인들이 직접 입주하거나 월세로 전환해 기존 세입자들이 외곽으로 이동하고, 대학가 원룸의 평균 월세 및 관리비가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 시민들의 부담이 커졌다.

정부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비아파트 구매 시 LTV를 완화하는 금융 지원책을 내놨지만, 아파트 선호도가 높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두 번째 이슈로는 광명 하안주공 일대 단지별 재건축 사업의 본격화를 들여다 봤다. 특히 공사비 상승으로 경쟁을 줄이려는 움직임과 특정 브랜드에 대한 조합원 선호가 맞물려 수의계약 방식의 시공사 선정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LH가 관리하는 13단지를 제외한 12개 단지 가운데 5단지는 두 차례 유찰 끝에 한화건설이, 3·4단지는 포스코 이앤씨가 각각 단독 입찰했다. 또 6·7단지는 IPARK현대산업개발, 9단지는 DL이앤씨가 시공사로 거론되고 있다.

세 번째 이슈로는 2030 청년층의 ‘영끌’ 현상을 다뤘다. 지난달 서울 생애 최초 주택 매수는 4년8개월 만에 최대치인 7500여건을 기록했고, 거래의 70%가량을 2030세대가 주도했다. 매수세는 서울 외곽과 강북권에 집중됐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빌라로 수요가 옮겨가는 움직임도 보였다. 이는 생애 최초 완화 대출 규제와 전세난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네 번째 이슈로는 차세대 주거 대안으로 떠오른 ‘모듈러 주택’을 들여다 봤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AI기술을 접목한 모듈러 주택을 선보여 시장에 가세한 가운데,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모듈러 주택 발주를 2만가구로 늘리고, 추가 공사비 절반을 재정 지원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하지만 높은 초기 공장 투자비와 일반 공법보다 30%가량 비싼 공사비, 안정적 발주 물량 확보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다섯 번째 이슈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부 장관에게도 부여하는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다뤘다. 이에 따라 앞으로 투기 거래가 빠르게 확산할 경우 국토부 장관이 직접 같은 시·도 내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또 공공주택 공급 확대,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 건축물 관리 등을 위한 법안도 함께 마련됐다. 이를 통해 지역주택조합의 모집 요건 강화와 공사비 증액 시 검증 의무화,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 제한 완화가 이뤄지고, 빈 건축물 직권 철거와 정비사업에 특례를 제공하는 통합 관리 기반이 구축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주제와 관련 상세 분석이 담긴 ‘주간뉴스브리핑 도경채’ 8월 넷째 주 영상은 도시경제채널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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