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현금 비중 확대·제도 개선 통해 강북 지역 재원 전략적 배분”

[도시경제채널 = 김학영 기자] 서울시가 2009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확보한 공공기여 규모가 누적 10조 원을 넘어섰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도심·동남권에 집중됐던 민간개발 구조를 개선해 강북 지역으로 재원을 전략적으로 재배분하고, 현금 비중을 확대해 기반시설과 생활SOC 확충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사전협상 공공기여 현황. 

서울시는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확보한 공공기여를 강북전성시대의 마중물로 활용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비활성화 권역의 공공기여율을 최대 50%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현금 비중을 기존 30%에서 최대 70%까지 확대해 강북 지역에 집중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확보된 공공기여 중 현금은 약 2조 5천억 원(25%), 시설 설치 제공은 약 7조 5천억 원(75%)을 차지한다.

서울 전역에서 총 25개소가 단계별로 진행 중이다. 준공된 곳은 강동구 서울승합, 마포구 홍대역사, 용산관광버스터미널 등 3곳이며, 동서울터미널과 서울숲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은 연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서초 롯데칠성, LG전자연구소, 옛 노량진수산시장 등도 협상 대상지로 선정돼 사업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할 예정이다.

사전협상 대상지 현황. / 서울시

서울시는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사전 컨설팅부터 협상, 심의까지 빠르게 진행해 동북·서북·서남 등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딘 지역의 민간개발을 촉진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가속화한다는 구상이다.

준공 이후 발생하는 공유지 사유화, 공공보행통로 폐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전협상형 타운매니지먼트’를 제도화한다. 또한 ‘디자인혁신형 사전협상’을 통해 설계~시공 전 과정에서 디자인 일관성을 유지하고, 심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획 왜곡과 지연을 차단한다.

외국인 관광수요 증가와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해 부족한 숙박 및 시니어 인프라를 사전협상 방식으로 확충한다. 관광숙박시설을 도입할 경우 용적률을 최대 1.3배까지 완화하고, 도입 비율에 따라 공공기여율을 차등 완화해 민간 참여를 유도한다.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롯데칠성, LG전자연구소 등 핵심 대상지의 현금 공공기여가 확대되면 오는 2037년까지 연평균 약 1,600억 원 규모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확보된 재원은 도로·공원·대중교통 등 기반시설과 생활SOC 확충에 우선 투입돼 시민이 체감하는 균형발전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사전협상제도는 2009년 도입 이후 전국 28개 지자체로 확산되며 대표적인 도시계획 제도로 자리매김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사전협상 제도개선 T/F’를 운영해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김용학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재원 확보·규제혁신·운영체계를 아우르는 이번 제도 손질을 통해 강남북 균형발전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공공·민간·주민 모두가 윈윈하는 좋은 개발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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