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청장, “사주 일가 사적 유용 시 고강도 세무조사” 경고

[도시경제채널 = 박준범 기자] 국세청이 회사 명의로 수 억원대 슈퍼카를 구입한 뒤 가족 외출 등 사적으로 유용하며 세금을 탈루해 온 이들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를 예고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5일 X(구 트위터)를 통해 “국세청은 현재 고가 법인 차량의 취득·운행·비용처리 내역 등을 철저히 분석 검증하고 있고, 사주 일가의 사적 유용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 [사진=연합뉴스]

임 청장은 “일부 자산가는 수 억원대 슈퍼카를 회사 명의로 구입한 뒤 가족 외출, 골프, 유흥업소 방문 등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이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탈루해 왔다”며 “슈퍼카를 개인 돈으로 굴려야지, 회사 돈으로 사서 비용 처리하는 것은 그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 즉 여러분의 세금으로 부담해주는 격이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억원 이상 법인 명의 신규 등록 차량 수는 지난 2023년 5만1542대에서 2024년 3만3960대로 줄어들었다. 다만, 최근 연두색 번호판이 오히려 기업체를 보유한 ‘자산가의 상징’처럼 인식되면서 법인 명의의 고가 차량 구매가 다시 증가하는 모양새다. 실제로 2025년 신규 등록 차량 수는 3만9429대로 전년 대비 5469대 증가했다.

임 청장은 “과거 세무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면, 고가 법인 차량의 사적 유용 행태가 적발된 기업은 다른 유사 법인 대비 추징세액이 큰 경우가 많았다”며 “즉, 법인 차량 사적 사용과 같은 사주 일가의 비정상적 행태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기업 전반의 탈세 위험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다”라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법인 비용으로 구입한 고가 차량을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태는 조세 정의 실현뿐 아니라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도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임 청장의 이같은 발언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일 제22회 국무회의 발언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당시 이 대통령은 “고급 외제차를 사서 개인적으로, 회장 아들, 손자들이 끌고 다니는 게 꽤 있었는데 요새는 그런 게 없냐”라고 임 청장에게 질문한 바 있다.

이에 임 청장은 “처음에는 색깔을 달리하니까 법인차라고 피했는데 오히려 지금은 그렇게 색을 달리한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는 게 플렉스라고 다시금 유행하고 있다”며 “(관련 조사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고, 조만간에 착수하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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